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거나, 투자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,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는지입니다.
특히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된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, 분양 자격과 명의 선택권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.
📌 상황 예시: 공동명의 단독주택에 거주 중
- ▶ 현재 재개발 예정 지역
- ▶ 작은 단독주택 소유
- ▶ 아버지와 자녀 공동명의
- ▶ 조합원 분양권을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
✅ 조합원 분양은 ‘공동명의자 모두’에게 귀속
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‘토지등소유자’ 기준으로 부여됩니다. 즉, 등기부등본상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.
- 📌 공동명의라면 각 명의자가 ‘1인의 지분율’대로 공동 조합원이 되는 것
- ❗ 하나의 주택에서 **두 사람 모두 조합원이 되며**, 분양신청도 공동명의로만 가능
✅ 질문1. 조합원 분양을 공동명의로만 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.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**조합원 분양권 또한 공동명의로만 부여**됩니다. 단독명의로 받을 수 없습니다.
💰 단독명의로 받으려면? – 지분 이전 or 증여가 필요
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조합원 분양을 받고 싶다면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.
① 지분 매입 후 단독명의 변경
- 아버지 지분을 자녀가 매수하고 등기 이전
- 이전 시점이 분양신청 기준일 이전이어야 인정
-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 발생 주의
② 증여를 통한 단독명의
- 부모 → 자녀로 증여 시 증여세 부과 대상
- 2025년 기준, 증여공제 한도: 부모 → 자녀 5천만 원(성인 기준)
-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전문가 상담 필요
✅ 질문2. 금액을 지불하고 단독명의로 분양받을 수 있나요?
👉 네. 지분 이전(매수 또는 증여)을 통해 등기를 단독으로 변경한 후라면 분양도 단독명의로 가능합니다.
✅ 질문3. 단독명의로 분양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?
👉 기본적으로는 **공동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.** 조합원 분양 자격은 등기부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되며, 별도 협약이나 유권해석은 조합 정관이나 지자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⚠️ 재개발 투자 시 추가 유의사항
- ✅ 조합원 기준일 확인이 가장 중요 (등기 이전 시점)
- ✅ 공동명의 상태에서 분양 후 명의 분할 시 과세 리스크 존재
- ✅ 재개발 구역은 지분율, 철거 시점,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분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
- ✅ 지분이 작을 경우, 일반분양 전환되거나 권리가액 미달될 가능성 있음
📎 참고 링크
📆 본 글은 2025년 6월 기준 조합원 분양자격 및 재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 실제 사례는 조합 규약, 지자체의 판단, 등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및 부동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장합니다.